간호법제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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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협회 준법투쟁사회이슈 2023. 5. 21. 00:36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5월 19일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게 되며,야당인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표결 절차를 진행할때는 국회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의결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서 간호법에 대한 법안 내용,찬성과 반대 입장 의견을 포스팅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거부권에 대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은 국민보건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공받는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