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감별기 확인으로 전세사기피해 줄이기

 

목차

 

깡통전세감별기로 전세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피해자 급증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는 깡통전세에 대한 관심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들이나, 앞으로 전세 입주 예정인 사람들에게 mbc는 깡통전세감별기를 만들어서 2022년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전세와 매매 실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빈깡통이란 의미로 전세금 대비해서 매매가가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전세난의 의미와 현실

 

역전세난이란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2년만에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계약이 2023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더욱 많아 질 수 있는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근들어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고 집에는 살지 않아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법원에 알리면 그 집에 사는 것처럼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등기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강서구, 부천, 인천 미추홀에 특히 더 임차권등기 사례가 많다는 통계로도 역전세난의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의 예상되는 정부정책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을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대안을 제시할거라 생각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DSR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의견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부정책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DSR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갭투자 집주인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더이상 집값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갭투자 집주인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어서 사회에서 이런 갭투자 문화가 구조조정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갭투자로 집을 매매하는 방법 때문에 전세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규제완화로 갭투자가 더 활성화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출규제완화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찬반여론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급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아쉬운점은 구제책은 있지만 예방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통해 현재 갭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돈이 전혀 없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어쩌면 무한대레버리지가 가능한 부분을 국가에서 좀더 규제하면서 전세세입자들에게  전세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한 제도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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