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폐과 이유와 의사수 부족현상의 연관성, 의대정원 확대의 찬·반 의견

 

목차

 

소아과 폐과 선언으로 오픈런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생기며, 진료를 위해 병원 오픈전부터 대기번호를 받고 소아과 진료를 기다리던 아이들과 부모들은 더욱더 각박한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 의사회는 저출산과 코로나19, 30년째 진료비 수가를 동결시켜 병원 경영난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등의 이유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 간판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아과 폐과 선언을 한 이유와 이를 초래한 의사부족의 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아과 폐과란

 

소아과 폐과란 소아과 병원이 사라지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더이상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나 저출산 등의 이유로  현재 개원한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소아 진료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아 진료가 아닌 성인 진료 영역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아과 폐과 선언 이유

 

소아과 폐과 선언을 하면서 밝힌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정책중 경증 소아 환자들이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평일과 주말 늦은시간까지도 과중한 업무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인턴의사가 줄어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악순환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는 부족 하다보니 오픈런으로 아침 일찍부터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부모들과 아이들로 병원은 북새통을 이루게 되며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2.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진료량도 많이 줄어 듬과 동시에 30년 동안 동결된 진료비 수가,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었던 소아 예방접종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포함돼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의 경영난이 더욱더 심각해져 더이상 소아청소년과 진료 간판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3.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소아를 진료하다 보면 진료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과 보호자와의 소통에서도 여러가지 오해들로 법적인 다툼이나, 잘못된 내용으로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병원문을 닫는 경우의 사례도 생겨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아과 폐과 선언과 의사부족현상의 연관성

 

소아과 폐과 선언의 이유에서도 알다시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수가 첫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아과폐과 선언과 함께 정부에서는 의사 부족원인으로 2006년 의약분업당시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주면서 수익이 줄어든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의대정원을 10%감축해서 3,058명으로 줄이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의대정원이 18년째 3,058명으로 변경되지 않은 이유를 꼽았습니다

 

의대정원확대는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를 했지만 의사들의 막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은 진전된 부분은 없으며, 현 정권에서도 최근 복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결정된 부분은 없고 2024년도 정원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정원확대에 찬성 의견

 

의대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사들의 연봉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과 비교해서 5배 정도가 높습니다 

의대정원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도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으로 보이는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명당 2.5명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번 간호법 국회통과, 대통령 거부권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간호사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의사업무의 많은 부분을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로  의사부족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의사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의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대정원확대 반대하는 의견

 

의대정원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고액연봉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반론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한 시간과 비용, 병원 개원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진료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에 비하면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은 과하다고 볼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는 더욱더 심화되고 자연감소가 3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보면 오히려 인구당 담당하는 의사가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는 OECD평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5.9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14.7회로 자주 병원을 찾고 있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수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며, 의사들은 무조건적인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행위나 노동력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주는 것이 현재의 의료서비스 붕괴를 막는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수 부족 VS 의사수 충분, 해결방안

 

의사수 부족이라는 주장과 의사수는 충분하다는 주장은 각자의 다양한 통계를 근거로 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정원을 확대하거나, 그 반대편의 주장대로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해서 현재 의사수는 충분하며 각각의 진료과목에 수가를 인상해 주어서 의사들의 업무환경을 좀더 개선해주면 현재의 소아과폐과 선언과 같은 의료서비스 붕괴를 막고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현재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은 의사수가 모든 진료과목에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의사부족현상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의 진료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형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은 더욱더 의사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이며,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근무환경을 강요할 수 없듯이 수입이 좋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좋은 곳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로 좀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방의 의료기관들은 의사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구 10대 소녀의 구급차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을 보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의사수를 늘리고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의 한쪽의 입장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나라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무분별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기피하는 진료과에 의사들이 지원할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 주어서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서건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더이상의 소아과폐과 선언처럼 의료서비스 붕괴를 막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서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어지기를 바래봅니다